2024년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신청[5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 2024년 농업인들을 위한 기본직불에 대한 비대면 간편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3년 동일한 정보로 수정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5분이면 간편하게 비대면 기본직불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 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농업활동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직불금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입니다.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정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작물에 대한 공정함을 지원하고자 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은 규모의 소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차별이 없게 만드는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농업인이 생태, 환경에 대한 관련 의무를 잘 지키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농업인으로 인정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농립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신청 안내 문자가 날라 오셨다면 링크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입력하고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확인 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5분도 안되는 시간에 빠르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종류

1️⃣ 전략작물직불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작물명	지급단가
동계작물	겉보리,쌀보리, 맥주보리,밀,호밀,감자,귀리 등	ha당 50만원( ㎡당 50원)
하계작물	논콩, 가루쌀, 조사료	논콩,가루쌀:ha당 100만원( ㎡당 100원) 조사료: ha당 430원
이모작	동계(밀),하계(논콩,가루쌀)	ha당 100만원( ㎡당 100원) 추가 지급 총 250만원 지급

 

2️⃣ 공익 직불제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급함으로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3️⃣ 소농직불금

요건인 개인 경작면적 및 농가 소유 면적 또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선택 직불제도,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미리계산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불금을 미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직불금 미리 계산을 누르시면 <보유 면적 변환기,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기제하시면 내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기본직불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살펴보면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이라면 간편한 5분 신청으로 직불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첫 번째	23년 소농직불을 수령한 농가 포함
두 번째	23년도 면적직불로 등록 되었으나 24년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방문 신청 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신청 제외자

구분	상세내용
첫 번째 제외자	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
두 번째 제외자	신규 신청자(16-23년 기본 직불 미수령자)
세 번째 제외자	23년 기본직불 미수령한 농업인은 방문 신청
네 번째 제외자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농업인)
다섯 번째 제외자	농업법인을 가지고 있는 자
여섯 번째 제외자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과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일곱 번째 제외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1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농업인

 

🛑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신청서를 인쇄 배포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방법

기본직불금이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 또는 관할 지역에서 교육 안내 문자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직불 신청 접수 기간이 완료된 후 약 5월말경 등록자에게 기본직불 등록증이 발급이 되어지니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제 콜센터 번호 1334
내선 1번	비대면신청
내선 2번	개인정보 동의
내선 3번	대면교육 출석인증
내선 4번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내선 5번	시스템 문의

 

2024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

주요일정	시행일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24년 1월 초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24년 2월 1일 ~2월 29일(1개월간)
방문신청기간	24년 3월 4일~4월30일(2개월간 휴일을 제외하고)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5월말부터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9월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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