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청구세액 5천만원까지 무료 지원 받기]

✅2024년 현 시점에서도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아 잘못된 세금 납부로 인해서 억울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 오늘 국선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받고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으니 꼭 읽어보시고 5천만원의 이익과 혜택에 대한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국선 대리인 제도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청구 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 부심사 또는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를 하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계신영세납세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복불신청을 위해서 정보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과세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 입니다.]

 

문의 및 신청

문의 및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세 문의를 하신 후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126-3]번으로 전화하시면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친절하게 상담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해 주십니다.

 

문의 및 신청

납세자 보호 담당관 (126-3)

 

 

✅ 국선 대리인 담당 부서

구분	담당부서
이의 신청, 과세 전적부 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 청구, 과세전적부 심사	국세청 심사 1담당 관리실

지원내용

국선 대리인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하기에 앞서 내가 복불청구 전에 지원을 받는 것인지, 복불청구 후에 지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복불청구 지원 전과 후에 경우 신청 방법 및 지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복불청구 전 지원	영세납세자가 복불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문의 후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 받고 지원여부 대상을 확인하여 국선 대리인을 지원 받게 됩니다.
복불청구 후 지원	영세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복불청구를 하고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시청 및 절차를 안내 받고 납세자가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자격

신청 대상자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자,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자는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법인 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받는 국선 대리인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서 지식 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말하고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하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서게 됩니다.

 

국선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해서 무료로 복불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셔야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선 대리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다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파일 남겨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hwp

0.17MB

[별지 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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