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잃어버렸을 때 해결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고 평생을 지갑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가끔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꺼내 놓은 주민등록증이 한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우리의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바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범죄에 사용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2분만 투자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관할 처리기간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은 직접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100일 정도가 걸리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간편 로그인 후 유의사항에 이해하였습니다를 동의하신 후 첫 번째 단계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번째 단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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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째 단계로 넘어가 변경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입증 자료 첨부 내용을 첨부하신 후 민원 신청을 하시면 위원회 회의를 걸쳐 변경 신청을 완료 할지 취소 할 지에 대한 여부를 100일 안에 알려주게 됩니다.

 

⏬ 민원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 첨부 사항은 아래 내용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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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피해 및 피해 우려의 상황에 놓인 분들 또는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자격 조건을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기준 3가지는 <생명,신체 재산 / 성범죄, 가정폭력 / 기타> 3가지 기준에 맞으면 변경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조건
생명,신체,재산	[주민등록법 제 7조의 4 제 1항제 1호,제 2호]의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보이는 자들 즉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인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이 된 자들은 변경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성범죄,가정폭력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고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자들 즉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 유출 및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자 즉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특정 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을 할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에 기각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절차

변경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읍면동, 정부 24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조사를 걸친 뒤 심사 및 의결을 통해서 결과 통지가 되어지고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총 100일 정도 소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방문 시 준비해야 되는 자료는 본인은 <신분증+신청서+입증자료>, 대리인은 <신분증+신청서+입증자료+대리인선임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입증자료

주민등록 번호 유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나의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이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 종류
공통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가정폭력성범죄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자료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 피해사실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다른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후 조치사항

구분	상세내용
자동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및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출시 예방법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었을 시 아래 4가지 예방법을 지키신다면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상세내용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엠세이퍼에 접속하여 가입 현황 및 가입 제한 등록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계조정보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통장개설,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열람 제한을 하셔야 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보 공시 제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유출한 경우	정부 24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을 분실,유출한 경우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 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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