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사항및 과태료 알아보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법이 강하며 과태료가 비싼 위치가 어디일까요? 바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곳에서 반드시 제한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가 도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 오늘은 제한속도 20km로 낮아진 곳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 했을 시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할테니 꼭 도움 받아가셔서 안전 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사항

최근 서울시에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운전자들이 신경을 쓰고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라는 추가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이 사항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제한속도]에 대한 강화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어린이 제한 구역의 통행 속도는 30km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도로에 따라서 30km 또는 20km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까? 20km로 제한이 되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는 23년 2월부터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춰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기 어렵게 때문입니다. 이면도로 즉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는 2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며 서울시는 24년 50곳을 더 추가 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를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난폭 운전의 싹을 뽑아 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폭 8m 이상인 스쿨존	30km
어린이 보호구역 폭 8m 이하인 스쿨존	20km

 

스쿨존 위반시 보험로 인상?

혹시 이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까? 스쿨존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 뿐 아니라 벌점이 누적이 되어지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비싸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혐로 할증 요인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 할 수 잇는데 스쿨존의 속도위반은 다른 곳에서 위반한 것 보다 더 빨리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1회 누적은 5%, 2회 이상부터는 10% 이상 할증이 붙기 때문에 꼭 신경쓰시고 스쿨존은 속도제한을 위반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쿨존 과태료

스쿨존에서의 과태료는 다른 자동차 법규를 위반 했을 때 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어서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앞서 스쿨존에 설취 되어 있는 과속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속도 위반 시 얼만큼에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과태료
20km/h 이하	7만원
20km/h 이상 ~ 40km/h 이하	10만원
40km/h 이상 ~ 60km/h 이하	13만원
60km/h 이상	16만원

 

🛑 생각보다 과태료를 확인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외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위반은 더욱더 법을 강화하여 강력한 과태료 및 벌금을 부여해야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쿨존 법규

2020년 민식이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 때 민식이 법이 재정이 되어지고 새롭게 개정이 된 형사 처벌이 생겨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도 변경이 되어 보험료에도 지장이 생긴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민식이 법이 개정이 되어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변경으로 인해서 민식이 법에 대응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법규에 대해서 알아야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법규는 어린이 사망, 상해, 교통사고 3가지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분	법규 상세사항
어린이 교통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ㅂ0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쉬쉬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에서도 민사 소송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새로 갱신하기도 했단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민식이 법에 대한 보험 내용이 있는 약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도시가스 조회 및 캐시백 확인하기!

 

에너지 캐시백,바우처,탄소중립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의료비,월세,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영수증] 최대로 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