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 전세월세 계약시 꼭 해야 되는 신고가 있다는거 다들 알고계시나요? 이거 신고 안하시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 된다는 사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인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전세 월세 사기로부터 나의 재산을 방지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란 주거 안정 기여를 위해 만들어진 계약갱신청구요구권으로써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신고제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찾아가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재정하였습니다. 신고를 함ㄴ으로써 세입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3가지 대상으로 기준을 아래 표를 통해서 잠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첫 번째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두 번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자 대상
세 번째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대상 : 21년 6월 이전 체결된 계약을 묵시적 갱신을 한 자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을 한 경우, 만약 임대료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필수내용

✅ 전월세 신고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기에 앞서 준비 되었는지 빠졌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필수내용
첫 번째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두 번째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의 목적물 현황 등
세 번째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 갱신 경우에만 해당)

신고방법

✅ 전월세 신고 방법은 임대차 체결일로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신고내용
첫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인 후 신청서 제출합니다.
두 번째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도시 및 시구군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서 등록합니다. ⏩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 선택 후 신청인 입력사항을 입력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입력하고 등록 완료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 전월세신고를 하기에 앞서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고기한 세부 내용
첫 번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합니다.
세 번째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래요!

주의사항

✅ 마지막으로 신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신고자가 숙지해야 되는 주의사항 몇가지를 살펴보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주의 사항 세부 내용
첫 번째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래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경우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갱신 계약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 진행합니다. (변동사항 없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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